NSC 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란? '국가안전보장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이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 NSC를 개최해야 함에도 NSC를 개최했다는 언론의 소식보다는 '안보점검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NSC 소집에 대한 내용을 떠나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위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알수가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NSC라는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안보' 이건 옛말인 듯하네요!

 

 

■NSC

NSC란? 'National(국가) Security(보안. 안전) Council(이사회)'의 약자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방장관과 각 기관의 장관이 지하의 벙커에 모여 국가의 보안. 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이 있을 시 우리나라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국방 상태를 살피고 외교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현제의 상황을 살피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국가의 위협이 있을 시 국가의 안전을 살피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 기구이며, 상황을 빨리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NSC는 촉박한 시간과 외교력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SC 설립과 구성

NSC 설립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7일에 설립하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며 우리나라의 안보. 통일. 외교 등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NSC 구성

NSC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전체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NSC의 위원으로는 국무총리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2 차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NSC 

윤석열 정부가 출발한 지 사흘째 된 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중 '선제타격'등의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는 NSC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문제인 정부를 향해서 NSC 개최에 소극적이라고 맹비난하던 국민의 힘은 오히려 'NSC 개최보다는 실질적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퇴근해서 개최할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오자 대변인은 퇴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NSC를 개최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출. 퇴근이 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