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80조' 개정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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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의꿈 2022. 8. 17. 16:36

정치는 한순간도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우선은, 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긍정적인(?)인 시끄러움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내 당헌의 80조를 개정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위의 두 시끄러움은 어찌보면 한 가지로 통하는데요.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민주당의 당헌80조, 특히 그중에서 1항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왕, 웅성거리며, 말이 많이 나올거면 긍정적인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의견과 소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시끄럽게 드리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선의의 대립과 경쟁이 있길 기대합니다.

한번, 둘러 봅시다! 당헌 80조 1항,

▣ 민주당 당헌 80조 1항
▣ 친이재명계 vs 비이재명계
▣ 전준위 vs 비대위
▣ 마무리...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당헌 80조의 내용은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은 당헌입니다.

1항의 내용에 나와 있드시 불법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면, 그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이 핵심으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두 계파로 인해서 생각보다 개정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친이재명계 :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당직을 빼앗길 수 없다."

친이재명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제도, 대장동과 부인의 법인카드 등의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검찰공화국'된 시점에서 이재명 의원을 가만둘 리가 없으며,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해서 당의 개혁에 큰 힘이 될 이재명 의원을 지켜야 한다.

▶. 비이재명계 : "당헌 80조 1항의 개정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당헌 개정이다"

비이재명계의 입장 또한 분명합니다.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분명, 현제의 대장동과 부인의 법인카드 문제를 인정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개파의 충돌이 심한 가운데,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입장도 다르게 나와 이번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 전준위 : 개정안을 의결.

전준위는 당헌의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친이재명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개정 후	"기도 된" ☞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비대위 : 당헌 유지 결정.

전준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날 비대위는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헌 80조 3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

위의 내용 중 '중앙당윤리심판원(윤리위)'를 '당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당무위원회, 당 지도부와 시. 도당 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내 의사집행기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당헌80조'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찌보면, 다들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듯 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