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감사'라는 제도가 있듯이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입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떨 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은 남의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림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그들도 긴장하며, 딴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합니다!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로써 국정전반에 걸친 내용을 감사하게 됩니다.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일정 인원의 찬성에 의해 진행되며, 그 내용도 특정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안을 요구서에 담았는지 기사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수의계약업체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 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과 축소 의혹

대통령실 채용에 사적 인맥 동원 의혹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폭우 대응 문제 관련

관련한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이고, 야당에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이 지금까지 그냥 시간만 보내온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기에 이번에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밝히겠다 입장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곳 보다 투명해야 할 곳이 정부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