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배상판결, '론스타 사건'이란 무엇인가?

생활정보

티롤의꿈 2022. 8. 30. 12:41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배상 판결로 인한 6조 원은 우리의 세금이고...

론스타 사건은 '돈 사냥꾼'과 정부 일부 고위직들의 만행이라는 점만 기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론스타는 사기꾼이고, 그에 합승한 정부 고위직들은 매국노입니다.

▒ 론스타 사건
▒ ISD 소송건 론스타
▒ 정부의 매각 제지 이유
▒ ISD 와 정부의 대처
▒ 마무리...

*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
* 2008년 론스타 HSBC은행에 매각 시도
* 정부의 제지로 배각 실패
* 2010년 론스타 하나은행에 매각
( 4조 6천억 챙기고, 떠남 )

위에서 정부의 제지로 인해 2008년 HSBC은행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010년 하나은행에 매각이 됨으로 적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손해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소송임.

ISD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로입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있어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이과정 중에 론스타가 매각 시도를 하였고, 팔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지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헐값으로 매입이 진행이 되었고, 론스타는 외국계로 국내 금융사인 은행을 매입할 수 없지만, 어찌 된 일인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매입하게 되었다는 게 의혹입니다.

정부에서는 론스타가 ISD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매입할 당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TF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결론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러한 정황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게 된다면... 우리의 세금 6조 원이 고스란히 '돈 사냥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 함께한 매국노들을 색출해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조원 배상 판결, 론스타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바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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