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와 김진태 그리고 PF.

'레고랜드 사태'와 김진태 그리고 PF.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자감세'였습니다.

이일로 시작된 세금부족현상은, 결국 예산안 안에서 일부 및 전체 삭감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용산 이전으로 빚어진 도미노 이전과 관저 공사 등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버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곡간과 나라의 경제에 '카운터 펀치'가 날아왔는데, 바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이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곳에도 없는 살림에 어디(?)에서 또 긁어모아서, '50조+a'의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투자임을 감안할 때, 금액으로 생각건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700조 가량되는데, '50조+a'라니...

 

"맹목적 충성의 결과다."

 

 

목록

▒ 레고랜드 (LEGOLAND)
▒ 레고랜드 사태
▒ 레고랜드와 김진태
▒ 레고랜드 PF

 

 

▒ 레고랜드 (LEGOLAND)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에 세워진, 세계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레고랜드입니다.

약 11년간의 계획과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개의 테마와 40여 개의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80,79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체면적(605,000제곱미터)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 7개의 테마는, '레고랜드 코리아 호텔, 브릭 스트리트, 브릭토피아, 레고캐슬, 레고 닌자고 월드, 레고시티, 해적의 바다' 입니다.

▒ 레고랜드 사태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레고랜드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레고랜드의 부도는 단순히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유는, 이번 부도를 '강원도'가 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장 신용도가 높은 '정부/지자체'가 대출을 받고, 안 갚아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 '정부/지자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확고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지자체'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강원도의 부도와 회생절차 진행으로 믿음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정부/지자체'의 대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부/지자체'의 대출건에 대해서도 영향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와 같은 서민들은 잘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며, 금융시장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정부의 '50조+a' 투자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레고랜드와 김진태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지자체'는 원래, 자기 지역으로 공장과 여러 곳에서의 투자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레고랜드는 엄청난 성과이고, 성공적 사례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2011년 5월에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과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그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2022년 5월에 어렵게 개장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 개장이 늦어짐으로 생긴 손해와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저조한 실적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면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 지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나?"라며, 이자와 원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전, 지사는 강원도가 보증이 되어, 2050억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결정은 이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윤 정부의 문 정부 흔적 지우기처럼...

하지만, 김진태 지사는 이후의 후폭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단을 만들어 냈고, '50조+a'의 정부투자를 끌어냈으며, 자신의 말을 뒤집고, 내년 1월 말까지, 채무에 대한 납부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책이 없이 내뱉은 말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 2050억 원은 강원도 재정으로, 3개월로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지사는 도정일에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레고랜드 PF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내용을 보면 'PF'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PF'란? 무슨 말일까요?

'PF'란? '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파이낸싱)'라는 말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Project(프로젝트)'와 돈을 모은다는 'Financing(파이낸싱)'의 합성어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듯, 'PF('Project Financing)'는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고, 이자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에서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93

윤 정부, 예산 삭감 내용 정리(복지편)!

 

 

레고랜드와김진태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