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합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여. 야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끈질기게, 여당을 향해 참여 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의 결과가 찬성으로 쏠리면서, 부담감을 느낀 여당은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는데요.

예산안을 처리 할것과,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참여로 반쪽짜리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이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굳이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이...

경찰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자료와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반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회의 조사로 인해서, 경찰이 더욱 자신들의 조사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촉진제 역할도 가능합니다.

국정조사가 여. 야간 대립만 보여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모든 사안은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민주주의 모습이며, 판단은 오로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조사 합의 내용

이제, 합의에 들어갔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 예상안, 후, 국정조사

역시, 계산에 능한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의 경우, 야당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격만 있고, 방어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국정조사 동참은 시간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가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뭐하나 손에 쥐어주길 원했고, 결국, 야당에서는 예산안을 쥐어준 겁니다.

야당의 경우도, 야당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반쪽짜리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 제외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시, 용산구' 등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가 제외가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이건, 여당의 승리입니다.

 

 

경호처를 통해서, 일부에서 의혹으로 삼고 있는,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부를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관련성을 집어낼 수 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통령과 소통령의 방어에는, 일부 성공한 여당이라고 보입니다.

 

▒ 국정조사 절차

* 국회 재적인원 1/4 이상 필요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계획서 제출

*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국정조사의 의미는, 사실을 밣이는 것도 있지만, 조사 내용을 온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합의! "이제부터 시작이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97

대한민국, 역대 참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야 국정조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