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여러분은, '의원내각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정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인 '의원내각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은 왜? 대통령이 없지?'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고자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대통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 선출된 대통령은, 정부를 조직하여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한 제도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각각 선출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만 선출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국회의원이 다수당인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인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장관 겸직

지금의 우리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갑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 정당이 총리를 맡는 만큼,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정부) 또한 정당의 의원들이 사퇴 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행정부 법률안 제출 가능

'대통령제'에서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인 내각(정부)에서도 필요한 법률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수당이 총리와 장관을 겸직이 가능한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이며,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면서, 큰 책임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책임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각(행정)과 의회 견제

'대통령제'는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혹이라도 견제를 위한 탄핵을 추진한다고해도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같은 다수당 안에서 내각과 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의회에서 불신임권을 통과시켜 바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각도 의회가 마음에 안들면, 해산권을 발동해서 바로 해산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수당 안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민감

이렇듯, 다수당 안에서 내각과 의회를 장악하는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장악하는 '의원내각제'는 막강한 권력만큼 책임도 큰 법이죠!

다수당 횡포 가능성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장악해 막강한 권력을 가져 책임이 큰 반면에, 그만큼 횡포의 가능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횡포로 이어지면, 사법적인 방법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원내각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에는 완벽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도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30

'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