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한.미.일 입장은?

지소미아(GSOMIA) 한. 미. 일 입장은?

이명박 정부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소미아(GSOMIA)'가,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소미아(GSOMIA)'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의 경우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을만하면 거론되는 '지소미아(GSOMIA)'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미. 일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소미아(GSOMIA)' 자체를 알아서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지소미아(GSOMIA)'를 알면, 한. 미. 일의 관계가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미.일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한 지소미아(GSOMIA)인가?"

 

목록

◈ 지소미아(GSOMIA)
◈ 한.일 지소미아(GSOMIA)
◈ 지소미아(GSOMIA) 필요성?

 

 

◈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라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소미아(GSOMIA)'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들이 많죠!

이유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임에도 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공유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같은 비중과 중요도를 가진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무엇보다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 일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한.일 지소미아(GSOMIA)

우선, 우리나라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찰기를 통한 정보와 무엇보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과 휴민트를 통한 고급정보를 가진 나라입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이점은 우리나라에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첨단 장비를 가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부분이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체결의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미국과도 정보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다릅니다.

최첨단 장비(일본은 위성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로 얻는 정보가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휴민트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위치상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가 늦고, 오히려 목표물에 대한 탄착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빠른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입장인 것입니다. 

 

◈ 지소미아(GSOMIA) 필요성?

그럼, 최종적으로 생각 할 문제는 정말로 우리는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가 필요한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일본에서 주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과의 정보공유'지소미아(GSOMIA)'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한. 미. 일 공조를 통해서 북.중.러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더욱 가까워지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졸속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만료일 이후 자동연장을 하지 않아 종료를 했습니다.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 필요성의 부재
• 일본의 정보 불균형 공유
• 일본의 신뢰관계 깨짐 (경제보복)

최근 들어, 다시 '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성보다는 현 정부의 미숙한 외교력과 친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소미아(GSOMIA)'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자국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GSOMIA) 한. 미. 일 입장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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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에 대하여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