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 사례를 알아보자! (워터게이트, 프리즘, 와이어탭)

도청과 감청 사례를 알아보자! (워터게이트, 프리즘, 와이어탭)

도청과 감청은 비슷한 상황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는 다릅니다. 최근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청과 감청이라는 단어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청과 감청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던 문제이고 여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청과 감청 사례를 보며, 앞으로의 대응책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동맹국도 국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미국이 보여줬듯 우리나라도 피해자로서 단호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익 앞에 동맹은 없다!

목록

▒ 도청과 감청
▒ 도청과 감청 사례
        워터게이트 사건
        프리즘(PRISM) 사건
        와이어탭 사건
        루프트한자 사건

 

 

▒ 도청과 감청

우선, 도청과 감청에 대한 구분을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란? 상대방의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습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청이란? 상대방의 정보를 감시하는 활동으로, 일정 부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필요시 법원의 영장으로만 가능한 가능합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도 영장이 없는 정보수집 및 간시활동은 불법입니다.

▒ 도청과 감청 사례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에 발생한데, 닉슨 대통령의 선거캠페 팀원들이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언론과 법 집행 기관들의 조사에 의해 점차적으로 밝혀져 나갔고, 대통령의 사임과 수많은 정치인과 정부 관리자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즘(PRISM) 사건

프리즘(PRISM) 사건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13년에 폭로된 미국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터넷 통신 정보를 대규모로 감청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라는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와 그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정부는 스노든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러시아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와이어탭 사건

2005년 와이어탭 사건은 미국의 일일 신문인 뉴욕 타임스와의 협력을 통해 발각된 사건으로, 미국의 정부 기관인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미국 내외의 전화와 인터넷 통신 데이터를 대규모로 도청하고 있던 사실이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와이어탭(Wiretapping)"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언한 후, 국가안전국이 국내외의 통신 데이터를 대규모로 감청하고 있던 사실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사건

"루프트한자(Lufthansa) 도청 사건"은 독일의 국립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가 도청 및 정보 유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루프트한자(Lufthansa)의 경쟁사인 에어부스(Airbus)와의 계약 관련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07년 에어부스와의 A380 슈퍼 저음 비행기 계약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독일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루프트한자(Lufthansa)의 일부 직원들이 계약 관련 정보를 도청하고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가 없는 도청과 감청은 불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강력하고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청과 감청 사례를 알아보자! (워터게이트, 프리즘, 와이어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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