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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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의꿈 2021. 9. 15. 13:31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설명을 하려면 조금은 생각해야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구나...라며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럼 오늘은 대통령의 임기 중 단임제와 연임제 그리고 중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듯 알듯 하면서도 설명하려면 조금은 어리숙한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3가지.

초등학생 수준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설명해 주자구요!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현제, 우리나라가 선택한 임기제인데요.

말 그대로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지요.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독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독제를 경험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독제를 방지하고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짧은 임기 기간이 문제가 되는 듯 하지만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번 수행했던 분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출마해서 당선되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속으로도 가능하며 한번 떨어진 이후에 다시 도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몇 번의 당선으로 여러 번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몇 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을 이어가는 장점과 중간중간에 여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여론에 휩쓸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임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임제는 연속성이 없어도 출마가 가능하지만 연임제는 연속성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현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분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한번 떨어지면 다음에는 재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 중임제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임제보다 더 여론에 편중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지만 어쨌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