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입건 뜻을 알아보자!

최근,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전해지는 가운데, 언론기사를 통해서 '내사와 입건'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단어라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사와 입건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사와 입건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행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사와 입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목차

• 내사, 이건
• 내사
• 입건

 

 

▒ 내사, 입건

내사와 입건이라는 말은, 경찰이나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로써, 해당 단어를 이해하면, 현재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사

내사(內:안 내, 査:사실할 사 - Investigation )라는 말은, 조사기관에 들어온 첩보의 내용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정식수사 전, 자체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단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 정보와 첩보

• 정보 : 확인된 정보
• 첩보 : 확인되지 않은 정보

출근길 버스에서 시민과 쌍방 폭행 경찰관... 내사 착수 - 뉴스 1

 

 

▣ 입건

입건(立:설 입, 件:물건 건 - Indictment )은, 내사 이후에 정식으로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건을 정식수사로 접수되어, 형사사건으로의 개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 형사사건 진행 절차

내사(내부조사) ▶ 입건(수사개시) ▶ 기소(법원에 심판청구)

이선균 '마약 피의자' 정식 입건... 문제의 주점에 "자주 왔었다" - JTBC

내사의 경우에는, 첩보를 바탕으로, 가능성만 열어놓고,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내사가 정식수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입건의 경우에는 내사의 결과가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써 진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사와 입건'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사를 볼 때에는, 지금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우리의 무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사. 입건 뜻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79

고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고소는 본인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