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뜻과 해제에 대한 고찰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특히 1.2등급의 해제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뜻과 해제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목차

• 그린벨트
• 역대 정부 그린벨트
• 그린벨트 장점과 단점
• 그린벨트 1등급 해제?

 

 

그린벨트

그린벨트 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 목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합니다.

1947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된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린벨트의 증가 및 일부 해제를 반복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 그린벨트

1971년~1997년	그린벨트 지정 후 유지
김대중 정부	781㎢ 해제
노무현 정부	654㎢ 해제
이명막 정부	88㎢ 해제
박근혜 정부	654㎢ 해제
문재인 정부	30㎢ 해제

그린벨트는 보존가치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1등급과 2등급을 제외한 다른 등급은,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경우와 임대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일부 해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린벨트 장점과 단점

자연을 보호하고, 공생하는 그린벨트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 그린벨트 장점

• 자연보호 : 무질서한 도시의 성장을 제어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보호 : 그린벨트는 농업 지역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 도시 생활 향상 : 도시 주변에 공원, 산책로 등을 제공하여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 환경적 지속 가능성 : 그린벨트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도시 내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합니다.

 

 

▶ 그린벨트 단점

• 주택 가격 상승 : 과도한 그린벨트 정책은 주택 개발을 제한하여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도시 확장 제한 :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도시 내 인구 증가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가격 상승 : 그린벨트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개발 규제 : 그린벨트 내에서의 개발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는 개발자들에게 제약이 됩니다.

 

그린벨트 1등급 해제?

그린벨트는 보존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등급이라면 보존가치면에서 매우 뛰어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윤정부에서는 그린벨트 1등급에 대한 해제를 염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尹"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1~2등급 그린벨트도 풀겠다" - 매일경제(2024.02.21)

 

 

그린벨트는, 자연보호, 주민생활향상, 오염감소 등의 장점을 지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안의 숲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거꾸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이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억제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나친 등급해제는 지금까지 20년간의 자연보존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윤대통령의 총선용 무분별한 개입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선을 앞에 놓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공(空) 약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필요에 따른 정책이 아닌, 많은 고심과 장기적 계획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뜻과 해제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핵심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