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사사오입 사건이란?

이승만, 사사오입 사건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뒤에 갑자기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사건'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오입'이란?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반올림을 의미합니다.

0~4는 버리고, 5~9는 반올림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왜? 갑자기 '사사오입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를 알기 전에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사오입 사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의 헌법에 나와 있던 대통령에 대한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연임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씩 2번까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부칙으로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자신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136명의 의원이 필요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은 114석뿐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자유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잠정적인 137명의 의원을 찬성으로 만들고 자신의 의지가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을 합니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을 위한 의결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재적인원 203명 중 찬성은 135명, 반대는 60명, 기권은 7명, 무효는 1명으로 자유당에서 예상했던 137명에서 2명이 빠진 135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에는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않았던 개헌안을 내밀었던 자유당은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수학에서는 203의 2/3는 135.333...인데 여기서 0.333...은 0.5 미만이라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3명의 2/3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논리였죠!

 

 

하지만 투표 다음날 법무부 장관과 각 대학의 대학장들이 이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11월 29일에 가결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재적의원의 "3분지2이상의 찬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러면 203명의 2/3는 135.333...이고 이는 136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자유당을 향해 온갖 비아냥이 있었는데 "15살도 사사오입 하면 20살이니 어른으로 인정하자!", "임신 다섯 달이면 사사오입하면 출산해야 하냐?"라며 정부와 자유당을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