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경징계 해임 견책처분 ).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경징계 해임 견책처분 ).

 

최근 나와서는 안 될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뉴스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공적인 정보를 남용해서 이익을 취하다가 경찰에 잡히는 일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듯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만 공무원들은 신분상 더욱 청렴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러한 처벌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공원 징계 종류

 

공무원들의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중징계와 경징계는 여러 가지 징계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세분화된 징계 중에서 파면, 해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탕당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수와 신분에 있어 제한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징계의 종류

종류	인사.신분	보수.퇴직급여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퇴직급여 1/2감액 5년 미만은 재직자의 1/4감액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퇴직급여 전액지급 금품비리 퇴직급여 1/4감액 5년 미만은 재직자의 1/8감액
강등 3개월	1계급 강등 + 정직3개월 신분유지, 직무종사못함 처분기간 +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3개월 추가	3개월 전액 보수 감액 승급제한 3개월간 각종 수당 2/3감액 9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정직 1~3개월	신분유지, 직무종사못함 처분기간 +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3개월 추가	처분기간 중 전액 보수 감액 승급제한 처분기간 중 각종수당 2/3감액 7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경징계 종류

종류	인사.신분	보수.퇴직급여
감봉 1~3개월	처분기간+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3개월 추가	보수 1/3감액(연봉자 월액4할 감액) 승급제한 처분기간 중 각종수당 1/3감액 5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견책	6개월+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개월 추가	승급제한 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일부가 분위기를 흐리는 듯합니다.

징계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사람을 잘 뽑고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