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란? 참여국, 영향.
CPTPP란? 참여국, 영향.
2021년 12월 13일 우리나라는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CPTPP란 어떤 곳일까요?
현제 이를 두고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에 농업계에서의 반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PTPP란 무엇이며 어떤곳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악 CPTPP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구가 있는 듯합니다.
몰라도 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 CPTPP
CPTPP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하고요.
출범
2018년 3월 8일,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입니다.
발효
2018년 12월 30일, 비준 국가 8개국 발효
비준 국가 :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미비준 국가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가입신청 국가 : 영국, 중국, 대만
참여국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총 11개국이며 의장국은 일본입니다.
(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협정 주요 내용
- 농수산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금융.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이동 자유화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한 경제 시장입니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내년 2022년 2월부터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CPTPP 가입까지 가입하면 시장 확대가 한층 더 커지는 효과와 더불어 다변화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개방도가 높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특히 CPTPP 회원국의 대부분이 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