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최근, 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하게 되자, 9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 들였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매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쌀을 사 들이거나, 다시 풀어서 가격을 조정했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라, 초과 생산된 쌀을, 매년 사 들이는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위원회를 통과시켰고, 법사위로 넘긴 상태입니다.

과연, 여당과 정부의 말대로,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정부의 마땅한 대처일까요?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은 과감하게"

 

 

목록

◐ 양곡관리법이란?
◐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이유.
◐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입장.

 

 

◐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이란? 정부의 효율적인 양곡 수급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한 가격 유지를 하는데 목적을 둔 법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법을 통해서, 양곡에 대한 수출.수입도 진행이 가능하며, 판매 및 가격 책정 등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한 가격유지"에 목적을 두어야만 합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

기존

기존에는 시장의 상황과 재정 등의 여건을 봐가면서, 수급을 조정하는 '임의 조항'이었습니다.

개정

개정된 내용은 '임의 조항'이었던, 수급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기는 경우,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를 넘기는 경우, 초과된 쌀을 다 사들인다는 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이유.

* 초과 분을 다 사들이면, 재정 부담이 큼 (연평균 처분 예상금액 1조 433억 원)

* 과잉생산을 조장하게 됨

생산년	2026년	2028년	2030년
생산량	48만2천	56만	64만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양곡관리법 시행 후 쌀 초과 예상량"

 

 

*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 고려

-	2005년	2017년	2021년
소비량	80.7kg	61.8kg	56.9kg

※ 통계청 발표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 첨단농업 육성에 투입될 재정 부족

 

◐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입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은만

"양곡법을 개정하라. 시장격리를 공공비축미 방식으로 적용하라. 농민 잔여물량 즉시 격리하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쌀값만 폭락, 수입 쌀 물량 재협상,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75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노조법 2조.3조 내용.

 

 

양곡관리법 여당과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