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예산 삭감 내용 정리(복지편)!

윤 정부, 예산 삭감 내용 정리(복지편)!

모든 정부가 자신만의 방향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또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삭감과 증액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 없는 삭감과 증액은 오해의 여지를 남길 뿐,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말해왔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무척 의아하게만 보입니다.

과연, 이럴게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전용될까요?

과연, 공약과 평소에 여러 곳에서 말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말뿐이었나요?

대통령의 말은 신용이고, 대통령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을 잃으면, 국정의 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공약의, 공은 '空:빌 공'이 아닙니다." 

 

 

▣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51.3% 삭감
2022년 1조 3,099억 ▶ 2023년 6,375억

'청년내일체움공제'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써, 청년들이 한 기업에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정부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예로써, 청년근로자가 최소 월 12만 원(5년간 720만 원), 기업이 최소 월 20만 원(5년간 1,200만 원), 정부가 30만 원(3년간 1,080만 원)을 넣어, 5년 뒤에는 원금 3,000만 원과 복리로 적립된 이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 51.3%를 삭감하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만 개 축소
60만 8,000개 ▶ 54만 7,000개

어르신들을 부모님과 같이 모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씩이나 축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기에, 없어도 사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남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전액 삭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균형 있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였던,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과일 농가에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먹을 것을 건들다니...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르신 돌봄 예산

어르신 돌봄 예산 80% 삭감
158억 ▶ 35억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없애더니,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돌봄 예산도 80%씩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상, 앞으로 더 투자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삭감이라니...

20%대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중에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숙아 지원 예산

미숙아 지원 예산 42.9% 삭감
48억 3,400만 ▶ 15억 4,200만

저출산 정책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숙아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예산 삭감인데요.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 정책은 이재명 의원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성공적인 정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탄소중립 예산

탄소중립 예산 증가율 삭감
19.8% ▶ 2.8%

전 세계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후발주자이지만 우리나라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안을 넣어도, 어려운 탄소중립인데, 증가율을 삭감해서 2.8%?

수출을 포기한 건가요?

2025년 이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RE100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탄소중립에 관심도 없는 정부! 세계의 흐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
전액 삭감

저출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과 신생아들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임산부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예산

스마트공장 지원예산
전액 삭감

앞으로의 시대는 스마트한 시대 아닌가요? 디지털 시대인가요?

삼성, LG, SK 아니면 지원 없이 스마트 공장을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이들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이것도 대기업을 위한?

역시, 친기업 정부 답네요!

 

지금까지, '윤 정부, 예산 삭감 내용 정리(복지 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삭감된 이유도...

그냥 생각하기에는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금으로 예산안을 짜자니 어쩔 수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용산 이전과 관저 공사를 진행하려니 돈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정부는 들어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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