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씩 '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씩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알고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알아가 볼까요?

 

 

목록

▒ 주거침임죄 법 조문
▒ 주거침임죄
    제319조 1항의 '침입'이란?
    제321조의 '수색'이란? 
▒ 주거침임죄 처벌

 

 

▒ 주거침임죄 법 조문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주거침임죄

주거침입죄(住:살 주, 居:살 거, 侵:침노할 침, 入:들 입, 罪:허물 최)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들어가서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에는 단순하게,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등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https://1004-tirol.tistory.com/18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해보기.

제319조 1항의 '침입'이란?

침입(侵:침노할 침, 入:들 입)이란? 침범하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어간다는 의미로만 '침입'이라는 말을 말하기보다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주인의 승낙 여부, 동거인의 승낙여부 등의 여러 면에서 확인 및 절차 여부에 따라 '침입'의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제321조의 '수색'이란? 

수색(搜:찾을 수, 索:찾을 색)이란? 여러 곳을 뒤적이며 찾는다는 말입니다.

 

▒ 주거침임죄 처벌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인 이상 위력으로 주거 침입하면?

제320조(특수주거침입)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 후 수색하면?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 미수는?

제322조(미수범)에 의거, 미수도 처벌 대상이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쓸모가 없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69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거침입죄와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