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불감증! 과연,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안전불감증!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안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가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다 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나라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불감증에 걸린듯한 모습이 보여,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부의 안전인식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만의 착각이길 바라봅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안전 인식, 안전불감증에 대한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안전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목록

▒ 정부의 안전불감증 사례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10.29' 참사
    '화물연대 파업'과 문자

 

 

▒ 정부의 안전불감증 사례

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임기 말을 보는듯한 모습이며, 많은 시간을 보낸 느낌은 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하의 몇 가지 사항들을 돌아보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2011년 3월, 우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원전사고를 간접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일본 때문에,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지금도 금지의 땅이 되어, 전 세계에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한다니,,,

원전은 잘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는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계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RE100' 이란 말을 들어 보셨죠? 윤 대통령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의 주요 회사는 벌써, 달성했고,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RE100'을 목표로 삼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원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2025년부터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수출에 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박차를 가해서 달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 원전을 오히려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나마, 재생에너지 비율을 매년 조금씩 높이겠다는 이전 정부의 방침을 수정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RE100' 선언 기업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우려 제기 - 투데이신문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RE100이 뭐죠?" - 한겨레 21

 

 

'10.29' 참사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제대로 보여준 대 참사입니다.

'10.29'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정부의 안전 인식의 부재,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핼러윈 행사는 매년 있었던, 행사이고, 그때마다 지자체와 경찰은 예상 인원을 뽑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세워 대응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그렇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안전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핼러윈 행사에는 이러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특히나 문제점이 있었던 장소라서, 매년 그곳에 기동대가 배치가 되어, 한 방향 통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에는 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데 이유를 찾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

혹자들은, 마약단속을 위해, 정복을 입은 경찰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후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둘째, '사고 나겠어?' (안전불감증).

매년, 안전한 행사를 가졌기에, 올해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거란 막연한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전했던 행사 마무리에는, 그만한 대책과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식도 없는 분이, 지자체장이라면... 불안해서 살겠나...

 

 

'화물연대 파업'과 문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3과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안전 운임제'에 대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3과란? '과적, 과속, 과로'를 말하며, 화물운송의 양에 따라 운임료가 책정이 되어, 발생하는 3가지 위험요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는 결국에는 화물차를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게 되었고, 사고가 잦게 된 요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적용 전에 한시적 3년간 시범운영된 '안전 운임제'

올해 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결과에 대한 대처가 엇갈립니다.

정부는, "필요 없으니, 폐기하자!" 

화물연대는, "좋은 제도다 제도화하자!"

2번의 대화의 자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지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강경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비 연대 노동자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임시 중량 제한 (과적) 해제 신청 요청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과적차량 임시통행을 허용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즉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기간 : 화물연대파업기간 '22.11.24 0시 ~ 파업 종료 시
2. 면제 대상 : 시멘트 운송 BCC, BCT
3. 면대 내용 : 과적차량 임시통행 및 과태료 면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를 위해서라면, 안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할 건가요?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변화는 없고,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이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불감증!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09

국정조사의 '구성, 기간, 대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