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의 '구성, 기간, 대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정조사의 '구성, 기간, 대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국정조사!

하지만, 워낙에 이력(?)이 많은 국민의힘이라서,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분명, 첫발부터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난 행동과 지략으로, 방해를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출발한 국정조사! 해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구성, 기간, 대상,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방해를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의 바람을 등에 업고, 꿋꿋하게 진행하시길 바라봅니다.

503호 몰락의 시작은, '세월호'였듯, 현 정권 몰락의 시작은 '10.29 참사'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목록

▒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18 명)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절차
    유가족 요구사항

 

 

▒ 10.29 참사 국정조사

11월 23일, 어렵사리 여. 야 합의로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1004-tirol.tistory.com/152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

 

특위 구성(18 명)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위원장), 김교흥(간사),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이상 9명)
국민의힘
이만희(간사), 박성민, 조은희,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김형동(이상 7명)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사기간

2022년 11월 24일 ~ 2023년 1월 7일 (45일간) -  본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연장 가능.

 

 

조사대상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 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위원회가 특별히 의결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 제외

조사절차

* 본회의 계획서 채택

* 기관보고(예산안 처리 후)

* 현장검증

* 청문회

유가족 요구사항

* 진정한 사과

*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 참여 보장하는 진상 규명

* 피해자 소통. 인도적 조치 등 지원

* 희생자 추모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 대책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역시나 몰랐던 일도 아닌 것으로 딴지를 걸고넘어지고 있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단독) 여권 "민주, 이상민 파면 고집 땐 국정조사 불창"... 다시 전운 - 국민일보

어쩌면, 한 치의 의심을 빗나가질 않는지...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08

'업무개시명령'이란 무엇인가? (화물연대 파업).

 

 

제발 이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