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분리징수 논란)

KBS 수신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KBS 수신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견을 내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KBS 수신료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KBS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목차

• ▒  KBS 수신료
• ▶ KBS 수신료제도 시행
• ▶ KBS 수신료 납부제도
• ▶ KBS 수신료 사용
• ▶ KBS 수신료 금액 결정
• ▶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 KBS 수신료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은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KBS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알았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징수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개별징수와 통합징수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KBS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2,500원이 아깝다는 생각만으로 반대를 한다면 나중에 더욱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KBS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 KBS 수신료제도 시행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3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당시 100원으로 시작된 수신료는 이후 1981년 컬러 TV가 송출되면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KBS 수신료 납부제도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KBS 수신료 사용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징수된 수신료에 대한 사용처와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 위탁수수료 : 6.15%
• EBS : 3%
• KBS 공적책무 수행 : 90.85%

또한,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6% 수준입니다.
 

 

▶ KBS 수신료 금액 결정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현재, 징수의 방식인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KBS 징수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징수하거나, 민간위탁과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징수율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KBS 그리고 한전 등이 개선안을 만든 것이 현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후 50%대였던 징수율이 99%대로 높아졌습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 나름의 의견이 생기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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