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자!

'방송 3 법'은, 국회에 회부가 되는 과정부터 시끄럽더니, 통과가 되어서도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개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당연히 건드려야 할 내용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방송 3 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방송3법! 아는 만큼 보인다!

 

목차

• 방송 3 법
• 방송 3 법 개정안 내용
• 방송 3 법 과정
• 방송 3 법 논란

 

 

여당과 야당이 '방송 3 법' 통과를 두고, 시끄럽게 싸우는 것은, 분명 서로 간에 이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 3 법'이 무엇이길래, "대통령거부권"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 3 법

'방송 3 법'이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법을 말하며, 3개의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방송 3 법'의 일부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 방송 3 법 개정안 내용

이번, '방송 3 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 11명을, 21명으로 확대한다.
2. 확대하는 21명 안에, 구성원을 다양화한다.
3.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 시, 국민추천위 100명을 구성해서 추천한다.

내용을 보면, 크게 다툴만한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입장의 차이가 결국에는, 국회의 회부부터 시작해서, 통과와 대통령거부권 여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방송 3 법 과정

'방송 3 법'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과 장악에 대한 노골적인 모습이 자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부터 시작해서, YTN 민영화 그리고 방통위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임명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야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의 임명 지연은 여실히 그 의도를 들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야당에서는 '방송 3 법'을 통해,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방송 3 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국회 직회부 정당 판결!
• '방송 3 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대통령거부권 행사 건의

 

▒ 방송 3 법 논란

국민의 힘과 정부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 11명을, 21명으로 확대한다.

2. 확대하는 21명 안에, 구성원을 다양화한다.

 

"확대되는 인원이, 방송분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주장이지만, 반박이 가능한 것이...

• 방송분야는 "전문분야"입니다. 
• 그렇다고, 일반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전문. 비전문.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 총 21명

 

3.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 시, 국민추천위 100명을 구성해서 추천한다.

"국민추천위 100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에 비효율적이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투자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투자가 없이 어떻게 좋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합니까! 미리 언급했지만, 공영방송이 갖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입장으로 사장이 선출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하며, 국민추천위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전보다 조금 더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 등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3 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의 입장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끝까지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3 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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