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대법, 쌍용자동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대법, 쌍용자동차 손배소 파기환송!"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13년간 길게 끌어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도 6년간 계류되었던, 아주 긴 싸움이었는데요.

이번, 파기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등병원으로 돌려보내 졌지만, 사실상, 대법원이 쌍용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보는 것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라보며,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번 대법에서 환송한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쌍용자동차 사태

쌍용자동차 사태의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피하지 못한 쌍용자동차는, 1998년 대우자동차에 매각이 됩니다.

이후 대우자동차는 등. 락을 반복하다가 2004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통해서, 생산으로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기술만 빼돌리고, 신경을 쓰질 않아, 결국에는 적자가 계속되어, 2009년 1월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고, 2009년 2월 회생절차를 밣게 됩니다.

이 과정에 쌍용자동차는 전체 직원의 36%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 노조는 반발하며, 77일간 파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파업 과정에서,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 이문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즉각 중단하라" - 오마이뉴스

2009년 8월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450여명은 농성을 풀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후, 정상근무는 이루어지고,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쌍용자동차 손배소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 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찰의 손배소가 있게 됩니다.

경찰의 입장은, 진압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공격으로, 경찰기물 및 헬기 파손이 있었다며, 노동자 67명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은 노조원들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 13억 7,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있었고,

2016년 2심에서는 1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날까지 배상금은 이자를 포함 30여 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6년이 지난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이 시간 동안에,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의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도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경찰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폭력진압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는 하였지만,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쌍용차 진압' 사과는 했지만 소송은 유지 - YTN

 

 

▒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노란봉투법'이란? 정당한 노조 행위와 그렇지 않은 노조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정당한 노조 행위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3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근로자와 고용자의 정의 명확
둘째, 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셋째, 손배, 가압류 범위 명확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1004-tirol.tistory.com/169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만일,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13년이라는 긴 소송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의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도 3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러한 소송전이 시작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 정권의 노동관을 보면,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대법, 쌍용자동차 손배소 파기환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75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노조법 2조.3조 내용.

 

 

쌍용자동차와 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