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과정을 공부해 보자!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어기면 체포가 가능할까요? 다들 아시는 데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조금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그 결과인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체포동의안이란?

 

목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이 잘 반영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법의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당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또한 '만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은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일하는 기간인 '회기' 중에는,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체포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와 구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와 가결. 부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국회의원 체포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 바로 체포. 구금 가능
• 현행범은 아니고, 국회 비 회기 : 구속영장 청구 가능
• 현행범은 아니고, 국회 회기 중 :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

그렇다면,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거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검찰은 법원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2. 법원은 정부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제출
3. 정부는 다시 국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4. 국회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5.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 시행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찰은 국회 비회기 중에도 구속영장을 창구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회기 중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몹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표결을 통해, 정당내부의 분열을 노리고, 자신들의 수사결과와 논리가 아닌, 표결의 결과로 인해서 구속영장의 정당성을 가지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본회의에 올라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표결이 되어, 결과에 따라 가결과 부결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며, 법원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며, 과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이 될 경우에는 부결이 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가결이 된다고해서 곧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여부에 판단이 되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 일정한 주거가 있는가?
•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이 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과정을 공부해 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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