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파업! 업무개시명령 규정과 처벌 규정!
의료계와 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에 따라 현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처벌에 관해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적합한 규정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대정원 확대 문제 업무개시명령 규정(의료법 59조) 의료계 처벌 규정 ◐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 "매년 2000명씩 의사 수를 늘리겠다." 의료계 : "지나친 숫자다!" ..
생활정보
2024. 2. 21. 10:3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이재명
- 오미크론
- 민주당경선결과
- 단풍이란
- 국민의힘토론회
- 국민의힘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최저임금
- 가짜뉴스
- 2가지색을섞으면
- 꽃가루질환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컬링
- 손상성
- 화이트크리스마스
- 꽃가루란
- 꽃가루시기
- 컬링점수계산법
- 두가지색을섞으면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꽃가루종류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꿈로또
- 풍류대장
- 국민의힘경선일정
- 철쭉진달래다른점
- 24절기
- 꽃가루대처법
- 이준석대표
- 꽃가루피하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