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예박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식여행.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연예박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식여행.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343)
    • 생활정보 (334)
  • 방명록

체포동의안부결가결 (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과정을 공부해 보자!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어기면 체포가 가능할까요? 다들 아시는 데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조금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그 결과인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이 잘 반영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법의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당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생활정보 2023. 9. 22. 11:2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컬링
  • 24절기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컬링점수계산법
  • 손상성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민주당경선결과
  • 탄핵요건
  • 오미크론
  • 국민의힘토론회
  • 대통령임기단축개헌
  • 임기단축개헌
  • 가짜뉴스
  • 탄핵뜻
  • 탄핵기간
  • 단풍이란
  • 상설특검
  • 최저임금
  • 탄핵과정
  • 이재명
  • 국민의힘경선일정
  • 상설특검이란
  • 이준석대표
  • 탄핵절차
  • 화이트크리스마스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국민의힘
  • 연금개혁
  • 풍류대장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