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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진행하던 민주당에서, 돌연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가끔씩 들고 나왔던 '상설특검'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왜?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다면, 정치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상설특검상설특검. 특검법 차이  1. 상설특검상설특검 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법안(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아도, 특검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을 '상설특검'이라고 말합니다.제정 :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행위개..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외 유사한 상설특검이란 말도 같이 거론되면서 마치 두 가지가 다르면서도 같은 듯 말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설특검과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두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이 주는 장.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입장에 따라 두가지 중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과연 그러한 속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설특검과 특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 상설특검과 특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은, 특검의 진화된(?), 보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 가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