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과정을 공부해 보자!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어기면 체포가 가능할까요? 다들 아시는 데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조금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그 결과인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이 잘 반영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법의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당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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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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