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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14세 -> 12세 미만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떠오르는 얘기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예전부터 나왔던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조금 더 한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목 차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악용 사례. '촉법소년' 추진방향 ◆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고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등으로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