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사건(인노회)이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사건(인노회)이란?

최근, 많은 논란이 된 경찰국의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치안감과 함께 떠 오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사건, 일명 '인노회'사건입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할 테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면 잘 알기 어려운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 사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사건(인노회)가 북한의 위한 이적단체로 몰렸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고 단순 노동단체로 확정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순호 치안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과연, 어떤 단체였고, 어떻게 생겨난 단체일까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번에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치안감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만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며, 부천의 조직책임자로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팸플릿에 나온 '인노회의 목적'과 '인노희가 하는 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인노회의 목적
1. 노동형 제외 조국의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2.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3.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모든 노동자 단체와 단결하며 각계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한다.

 

 

인노회가 하는 일
1. 회원 및 노동형제들의 자질향상과 실천 활동에 필요한 공부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가며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발간 및 정기. 부정기 교육강좌를 실시합니다.
2. 회원 및 노동형제들의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발행하고 대소규모의 대중집회를 개최합니다.
3. 회원 및 노동형제들의 임금인상 투쟁, 민주노조, 건설 투쟁 등 제반 투쟁을 지원, 지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4. 모든 노동단체, 각계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하여 공장에서의 생존권과 민주적 제 권리 요구 투쟁뿐 아니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 투쟁합니다. 인노희는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인천 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북한을 위한 이적단체라는 명분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억지주장으로 끝이나고 시간이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님을 판결합니다.

 

 

□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는 '민주노동자회'의 이름과 같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걸고 움직이는 만큼 노동운동에 주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경찰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이때,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의 이적단체라는 명분으로 잡아들여 구속영창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형사 지방법원의 백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소명 부족으로 기각을 하지만, 검찰은 치안본부의 부설로 있는 내외문제연구소 등에 '인노회'의 책자 등을 감정받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로써, 1989년 2월에 인노회 회원 6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잡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014년 10월, 이적단체가 아닌 단순 노동단체임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이과정에서, 고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출소 이후 고문의 후유증을 달고 살다가 분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 그리고 김순호 치안감.

그럼, 경찰국장에 된 김순호 치안감과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부천지역의 책임자로 있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는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들의 증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노회의 탄합이 시작된 시기에 잠적했다.
* 인노회 회원들 취조 시 책임자였던 김순호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다.
* 잠적 이후 경찰에 특채로 들어갔다.
*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분신한 두 명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유일한 동료의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왔다.

회원들은 이러한 의혹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사람이 경찰국장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사건(인노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관련돼 회원들이 다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