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 보호구역, 통제구역'의 의미와 차이점.

 '제한구역, 보호구역, 통제구역'의 의미와 차이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눈에는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하게 만들거나,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제한구역, 보호구역, 통제구역'에 대한 의미와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단어들은 공사장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곳 등에 사용되면서,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일까요?

사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먼저, 공부하시고, 주변에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면, 먼저 물어보고, 설명해 주면, 지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업!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비밀보호규칙

혹시, '비밀호보규칙'이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법의 제9장을 보면 시설 보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제한구역, 보호구역,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 제60조 ).

① 각급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보호구역이란? 제60조 1항에 나와 있듯이, 국가 중요시설, 장비와 자재 등 시설이나 자재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법 조항이 너무 쉬워서, 설명이 필요 없죠?

 

 

중요도에 따른 세 가지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또한 제60조 2항 밑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 보겠습니다.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그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면 '제한구역 < 제한구역 < 통제구역' 순서가 되겠네요.

이렇듯, 중요도가 높은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경찰과 같이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위의 법에 의해 접근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구분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경우, 그냥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 중요도에 따른 세 가지 분류 정도?

지금까지 '제한구역, 보호구역, 통제구역'에 대해서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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