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나?

감사원은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 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전 정부의 탄압은 굳이 생각하고, 고뇌하지 않아도, 그냥 봐도, 이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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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서면조사 통보 이유는?
▒ 마무리...

 

 

▒ 감사원

우선, 감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을 감사대상으로 하며, 주어진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상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기관입니다.

독립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진행하는 감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서면조사 통보 이유는?

국면 전환용 카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통해서 일어난 '비속어. 욕설 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지율도 긍정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파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은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고자 꺼낸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면,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문에 대한 이슈는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감사 회피용?

윤석열 정부가 5개월간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용산 이전과 그에 따른 청와대 개방, 취임식 참석자 파문과 용산 및 관저 공사 수의계약 파문, 그리고 정점을 찍은 해외순방, 육개장 순방과 욕설, 비속어 파문... 

 

 

국민을 위한 정책과 이 정부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온갖 파문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금 잠잠해졌을 위의 내용들이 다시 나올 텐데, 이대로면 더욱 지지율이 떨어지겠지요!

국민들로 국정감사를 보지 못하게 하기위한 회피용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전에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3S'를 이용했다고 하던데, 이후에는 '북풍' 요즘에는 이런 식이군요.

지지자 결집!

다들 같은 내용과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월간의 숱한 파문과 문제들로 중도층은 벌써 많이 떠났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부. 울. 경남에서의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표상으로는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만 남은듯한데...

무서운 것은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사람이라... 좀 무섭긴 하네요.

 

 

▒ 마무리...

지금까지 '감사원은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본인만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을 볼 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5개월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다시, 아픈 경험을 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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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피살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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