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를까? 차이점을 알아보자!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를까? 차이점을 알아보자!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굳이 안해도 될 경험과 체험은, 고소와 고발이 아닐까요?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항상 듣게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끔씩은 듣게 되는,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소와 고발이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듯, 저도 사실은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연히 알게 된,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되신다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고소와 고발을 볼 때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목록

▒ '고소' 그리고 '고발'
    ▒ 고소란?
    ▒ 고발이란?

 

 

▒ '고소' 그리고 '고발'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고소와 고발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겨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를까요?

 

▒ 고소란?

고소라는 말은,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의뢰한다는 점이고, 혹여 피해자가 사망해서, 수사의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대리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는 전재하에서 입니다.

또한, 고소의 경우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혈족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증조,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며, 외가 쪽으로는 직계존속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소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들 생기는데, 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박유천, 전 매니저 '횡령 혐의' 고소 결과... 경찰 "혐의 없음" - 일간스포츠

이 경우, 박유천 씨가 전 매니저를 상대로, 직접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 고발이란?

고발의 경우는, 제3자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 당사자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만 수사의뢰가 가능한 경우지만,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도 가능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로 들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고소'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의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고발'이 진행이 된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제3자가 의뢰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도,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천공 의혹' 김종대 고발... 金 "진실 다투겠다" - 연합뉴스

위의 경우, 고발사건인데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김종대 전 의원이 유튜브와 방송에 나와서 전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닐 경우 피해자는 천공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3자인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언론의 가사를 보시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의 진위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오해하거나, 진실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를까?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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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고발의차이점을 알고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