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바로 알자!

'월례비' 바로 알자!

현,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받는 '월례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받으면 '면허정지'... 최대 1년 - 뉴시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월례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월례비가 부정으로 지급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월례비란 무엇일까요?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분들의 월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례비는 임금이다!"

 

 

목록

♣ 월례비의 유례
♣ 월례비는 임금이다.
♣ 월례비를 근절하자.
♣ 월례비는 본질이 아니다.

 

 

♣ 월례비의 유례

월례비에 대해서 생각보다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월례비의 유례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월례비는 예전부터 빠른 작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건내주던 담배값이 시작으로, 결국 용돈의 형식을 가진 뇌물이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월례비는 정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돈으로, 입찰 시 명시가 되어 있기도하고, 법원에서도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시기는,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인 IMF시기인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이때 타워크레인 조종사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사용자들은 이점을 파고들어, 임금외의 돈을 지급하며, 빠른 공사진행과, 부수적인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며, 이러한 일들이 관행으로 굳어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찰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월례비는 뇌물이나, 몰래 주고받는 돈이 아닙니다.

 

 

♣ 월례비는 임금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십 년간 관행과 같이 지급해 오고, 입찰서에도 명시가 된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월례비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반환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현재 2심까지 나오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는,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환수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임금에 포함되는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재판부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월례비를 근절하자.

월례비, 정부도 노조도 결국은 "없어져야" 한 목소리... 근절될까 - 서울신문

 

 

정부에서, 언론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조에서도 월례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재가 되는 것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하도급이 아닌 직접 고용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종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 빠른 작업과 불법적인 요구 등을 이유로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수 없는 작업 요구, 결박 없는 자재 이동, 빠른 작업 요구, 기타 업무지시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월례비를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월례비는 본질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불법적이지 않고,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노조에서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는 사실상 본질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월례비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일 못한다 - JTBC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율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부의 지지율이 마치 레임덕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을 '노조 때리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화물차주들과의 대립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몰이에 일부 성공한 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통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중도층에게는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월례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지지율이 뭔지...'

 

지금까지, ''월례비' 바로 알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상을 제대로 알 때, 사건이 제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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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알려면 월례비를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