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비교하기 (교통법규 편)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인 처벌이라는 점에는 같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운전하면서 한 번씩은 경험했을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과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알아보고, 우리의 주머니에서 아까운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비교

 

목차

• ▒ 범칙금과 과태료
•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 ▒ 범칙금과 과태료 QnA
• ▒ 범칙금과 과태료 Point

 

 

▒ 범칙금과 과태료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한 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럴 때면, 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데요, 혹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고는 계신가요? 대부분이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대부분의 운전자가 경험했을 상황인데, 운전 중 신호위반 혹은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범칙금'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운전한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범칙금의 경우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도 많이들 경험했는데 바로,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로 인한 단속이다 보니 교통법규에 대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대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의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	과태료
단속	경찰관	카메라
주체	운전자	차주인
벌점	부과	미부과
미납	즉결심한	번호판 영치

 

▒ 범칙금과 과태료 QnA

Q. 저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벌점과 함께 주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과만 이루어지는 과태료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Q.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와 반대가 되는 경우이며, 운전자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가, 이후에 운전자가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Point

범칙금을 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그냥 범칙금을 내셔야 하지만,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은 가끔씩,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유는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벌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심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되는 거 아시죠?

또한, 범칙금을 내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까지 일어납니다. 범칙금의 내용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 보힘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적용대상 법규의반	경력요율
무면허운전금지/사고발생시조치	20%
주취운전금지 1회	10%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20%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2~3회, 이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30km/h초과 속도위반 1회	5%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30km/h초과 속도위반 2회	10%

 

 

또한, 매년 벌점 40점까지는 새해가 되면서, 자동 갱신이 되어, 0점 처리가 되지만, 40점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 이후 후 갱신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비교하기 (교통법규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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