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뜻과 공천 개입 사건!

공천 뜻과 공천 개입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선거철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구애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공천이 무엇이길래  저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천과 공천개입 사건

 

목차

• ▒ 공천(公薦)
• ▒ 공천의 장점. 단점
• ▒ 공천 개입

 

 

▒ 공천(公薦)

공천(公:공변될 공, 薦:천거할 천)이란 말은, '대신해서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즉, 정당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을 선출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 정당에서는 정당을 대신해서 각 지역에서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정당에서 찾기도 하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당으로 찾아가기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 맞는 정당으로 찾아가 그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나가길 원하는 경우에 그 정당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과정을 따라 선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공천이라고 하며, 공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 공천의 장점. 단점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공천'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공천의 장점

무엇보다 공천의 장점으로는, 해당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됨으로, 정당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 당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적 결정 방식을 따른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후보자를 선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천의 단점

이러한 경쟁 방식으로 인해서, 당내 정파 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며, 특정 세력의 집중된 경우에는 다양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이란? 정당의 공천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위의 공천 개입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데, 바로 박근혜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년... 첫 확정 판결 - 한겨레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박근혜 씨를 기소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이진복 정부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문제 그거 신경 쓸 것 없어"라고 말했다고 태영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따라 "당신의 공천은 달려 있어"라고도 얘기를 했답니다.

'태영호 공천 녹취'파장... "과장된 발언이었다" 해명 - MBN

이거, 데자뷔 아닌가요?

 

 

지금까지 '공천 뜻과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87

종전선언 이란?, 종전협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