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의견을 알아보자!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하는 제도인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의 입장도 반대의 입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타당한 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 이러한 입장을 알아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야만 하는가?

 

목차

• 사형제도
• 법률 속 사형제도
•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 세계의 사형제도

 

 

◐ 사형제도

사형(死:죽을 사, 形:형상 형) 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전기의자, 약물주사형, 가스형, 총살형 등'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하면서, 이후에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형수는 5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법률 속 사형제도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찬성입장

• 예방효과 : 일부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형벌로써 강력한 위협을 제공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형이 범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복수효과 :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사형은 정당한 복수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복수효과로 정신적 안정과 안도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비용 절감 :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은 무기한 감금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형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정의 실현 :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로 인해,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는 범죄예방효과로 사회정의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제도 반대입장

• 인권 침해 :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잘못된 판결 위험 :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사형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효과 무용론 :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 도덕적 문제 : 사형은 살인 행위에 대한 복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세계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있는 나라	사형제도 없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라크, 북한, 베트남, 일본, 중국, 싱가포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호주,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태국, 인도, 브라질, 유럽연합국가 대부분 등

 

 

사형제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의견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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