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일까? 고유영토일까?

"독도는 분쟁지역일까? 고유영토일까?" 이러한 질문을 굳이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처구니없이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삽화된 지도 모두에도 독도가 포기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전과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픈 설명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목차

• 독도는 우리 땅
• 독도와 국방부
• 국방부의 문제점
• 국방부의 책임과 사명

 

 

▣ 독도는 우리 땅

상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부를 상대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땅이 맞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임을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잘 정리된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 독도와 국방부

최근에 5년 만에 국방부에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청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독도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분쟁지역' 표현한 적이 없으며, 항상 '고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국방부에서 발간한 교재의 내용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국방부의 문제점

이번 문제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의 발간에 있어서, 대통령 안보실이 주재하여 회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
• 이전에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내 인사들로만 참여했다는 점
• 교제 안에 삽화된 모든 지도안에 독도가 미표기가 된 점
• 교제 출간에 앞서 당연히 검수과정이 있었을 텐데,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
• 검수과정에서도 외부인사가 없었다는 점

 

▣ 국방부의 책임과 사명

국방부, 군대의 책임과 사명은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을 찾아보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이번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군대 내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일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도는 분쟁지역일까? 고유영토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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