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 준조세 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부담금/준조세의 전면 개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담금/준조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부담금/준조세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준조세 개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부담금/준조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부담금의 관계는?

 

목차

• 부과금/준조세
• 부과금/준조세 목적
• 부과금/준조세 전면 개편 입장

 

 

▒ 부과금/준조세

부담금/준조세 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걷어 들이는 조세(세금)와는 다르게, 국민들 중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 혹은 지자체에 부담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이란,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중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 안에는 이미 부담금/준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유류비 : 석유판매부담금 등
• 담배, 술값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 농산물수입업 : 총량초과부담금 등
• 경유차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 건축 : 상. 하수도 / 기반시설부담금 등

 

▒ 부과금/준조세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9개 항목의 부담금/준조세를 적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금/준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
• 혼잡통행료 : 불필요한 차량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통혼잡유발의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교육, 예방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상에게 부과함으로 매립, 소각이 아닌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 한정적 자원인 지하수의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담금/준조세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한 환경문제와 정부정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부과금/준조세 전면 개편 입장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동안 부담금/준조세를 운영해 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담금/준조세로 얻어진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는 부담금/준조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담금/준조세는 공익을 위한 재원마련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담금/준조세의 목적에서 알아보았듯이, 취약계층과 노약자,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담금/준조세 개편은, 재원마련의 부실 혹은 사업의 폐지로 귀결되면, 사회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부담금/준조세 개편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24조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세수가 60조가 펑크 나서, 2024년 예산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왜? 또? 굳이? 부담금/준조세 개편으로 추가적으로 24조 세수를 추가로 펑크를 내려고 할까요? 그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사회를 위해 사용될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담금/준조세 개편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는 운영이 되야하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원은 어디서 모을까요?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들이 내던 부담금/준조세까지 국민들이 내는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만 생각한다면 작은 돈이라도 안 낸다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이 낸다면 큰돈이고 이 돈은 결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변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부담금 / 준조세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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