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뜻! ( 이재명.백종원 ).

음식점 허가 총량제뜻! ( 이재명.백종원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신원시장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 말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인 관계로 언론과 야당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이전에 국회에 나와 발언을 했던 백종원 대표의 말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발언을 했길래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 음식점 허가 총량제

 

말 그대로 지금은 신고만하면 누구나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음식점이 생겨나고 그에 반해 2~3년을 넘기는 음식점은 10%에 달하지 않고 90%의 사장님들은 이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 속에 살아가기에 음식점 개업을 나라에서 자격과 요건 등으르 두어 쉽게 개업하지 못하고 준비된 분들만 개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각계의 반응

 

부정적 반응

진중권 : "공산국가에서 가능한 발상"

전여옥 : "음식점 총량제는 파시즘 경제... 이재명 위험한 소시오패스"

윤석열 : "히틀러 나찌때도 안 했을 일을..."

천지일보 사설 :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상식 밖이다"

이준석 : "아무말 대잔치 발동... 사탕발림만 내세우는 후안무치"

원희룡 : "헛소리 총량제부터"

정의당 :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

정원석 칼럼 : "치킨집, 김밥집도 정부 허락받고 열라고요?"

 

 

윤영석 :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

이데일리 사설 :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대선 후보 생각 맞나"

 

이재명 후보 반응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다"

 

 

● 백종원 대표의 국감 발언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 매장을 준비하고 해 봤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을 함부로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도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되고,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하지만 그게 오해하시는 게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라는거 거든요.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온 거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음식점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 많은 가게들이 어떻게 다 먹고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언론 등의 정치적 색을 띤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변을 보시고 평소에 가졌던 본인의 생각에 기대어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