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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기간 (1)
상설특검 이란? 특검법과 차이점은?

故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진행하던 민주당에서, 돌연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가끔씩 들고 나왔던 '상설특검'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왜?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다면, 정치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상설특검상설특검. 특검법 차이  1. 상설특검상설특검 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법안(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아도, 특검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을 '상설특검'이라고 말합니다.제정 :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행위개..

생활정보 2024. 7.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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