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진행하던 민주당에서, 돌연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가끔씩 들고 나왔던 '상설특검'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왜?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다면, 정치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상설특검상설특검. 특검법 차이 1. 상설특검상설특검 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법안(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아도, 특검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을 '상설특검'이라고 말합니다.제정 :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행위개..
생활정보
2024. 7. 16. 10:1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상설특검이란
- 컬링점수계산법
- 연금개혁
- 탄핵기간
- 컬링
- 대통령임기단축개헌
- 화이트크리스마스
- 최저임금
- 오미크론
- 단풍이란
- 손상성
- 국민의힘경선일정
- 상설특검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가짜뉴스
- 풍류대장
- 탄핵요건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이준석대표
- 민주당경선결과
- 탄핵뜻
- 국민의힘
- 임기단축개헌
- 24절기
- 탄핵과정
- 탄핵절차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국민의힘토론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