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박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식여행.

의료계와 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에 따라 현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처벌에 관해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적합한 규정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대정원 확대 문제 업무개시명령 규정(의료법 59조) 의료계 처벌 규정 ◐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 "매년 2000명씩 의사 수를 늘리겠다." 의료계 : "지나친 숫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