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

언론중재법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며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으며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골자는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이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서 언론이 문제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30조의2 - 허위. 조작 보도 특칙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생활정보 2021. 8.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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