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란? 무슨 말일까?

'사개특위'란? 무슨 말일까?

요즘 핫한 정치권 단어는 바로 '사개특위'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개특위'란? 무슨 말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줄이다 보니 연관성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줄여버려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개특위'도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사개특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알고 나면 쉽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다들 아시죠?

한번 따라오세요!

 

 

▶ '사개특위'

'사개특위'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다행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사개특위'는 항상 존치되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비상설기구로써 말 그대로 사법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시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는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 정리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총 4번이 열렸다고 하며 이번에도 열고자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 인듯하지만 조금은 비뚤어지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얼마나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인이 아닌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132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무엇인가요?

 

 

▶ '사개특위'논쟁.

'사개특위'구성은 지난 2022년 4월 당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인한 합의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합의문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로 있게 논의한다.

합의안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잘 아는 데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일로 인해서 합의문에 나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거면 왜? 합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전에도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을 있었습니다.

합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의 힘과 하는 앞으로의 합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