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적용범위).

얼마 전부터, 연예인 박수홍 씨와 그의 친형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보는 이로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살아 온 박수홍 씨였지만, 연예인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친형을 믿고 온전히 맡겼고, 30여 년이 흐른 뒤에 우연히 알게 된 안타까운 사정!

그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도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박수홍씨는 가족을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상대로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친족상도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박수홍씨의 안타까운 사정사를 통해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각박해진 요즘,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은 얼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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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 친족상도례 범위
▒ 마무리...

 

▒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親:친할 친, 族:겨레 족, 相:서로 상, 盜:도둑 도, 例:법식 례'라는 글을 사용하여, 그 의미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해주거나 친고죄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도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친족상도례 범위

그럼, 가족간의 범죄에는 죄를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에 나와있드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 777조에는 '친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 마무리...

지금까지 '친족상도례'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번 박수홍 씨의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박수홍씨의 일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법을 악용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내려오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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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노조법 2조.3조 내용.

 

 

 

친족상도례가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