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의 차이점과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과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들이 많은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MB와 김경수 지사, 두 사람에 대한 조치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MB의 경우에는,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경우네는, 복권이 없는 사면만 진행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사면과 복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체적인 의도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과 각각의 뜻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 꼭! 필요할까?"

 

 

목록

▒ 대통령 사면.복권
▒ 사면
▒ 복권
▒ 사면. 복권 논쟁 핵심

 

 

▒ 대통령 사면.복권

사면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내용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권 침해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사법부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을 행사해서,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권한으로는 맞지 않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면. 복권의 악용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사면과 복권을 행사함에 있어, 드러나는 입장은 대부분이 '국민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면과 복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 경제인들이 포함된, 개인적인 관계가 연루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사면

사면이란? 죄를 없애주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복권

복권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자격이나 권리 등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피선거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박탈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사면. 복권 논쟁 핵심

위에서 언급했지만, MB의 경우에는 아직 형기가 15년이 남아 있고, 벌금도 아직 미납한 상태에서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복권 없는 사면만 진행하기 때문에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색 맞추기 사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억지 사면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복역 중인 사람들 중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MB의 15년 사면. 복권을 맞추기 위해, 겨우 5개월 남은 김 지사를 같이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합니다.

민주당 내부 분열 노림수

일부 기사에서는, 유력한 김경수 지사를 사면 시킴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의 이재명 중심의 구심점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해설이 있더군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겁니다.

 

 

일거양득

복권 없는 사면은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복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됨으로, 큰 장애물을 없애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닌 국민의 의도가 반영되는 정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과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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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김경수지사의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