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이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21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위성정당'이 다시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위성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위성정당'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은 꼼수에다!

 

목차

• 위성정당 이란?
• 위성정당 꼼수
• 비례대표석 의미

 

 

▣ 위성정당 이란?

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는, 거대 양당의 의석수에 대한 욕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석수는 300석이고, 이 중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의석수는 47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쌍둥이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투표는 형님정당에, 비례대표에 영향을 주는, 정당투표는 동생정당에 하는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생정당이 곧 '위성정당'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고, 위성정당에서 비례의석을 얻은 후, 나중에 통합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방식인 것입니다.

 

 

▣ 위성정당 꼼수

21대 총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고,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각각 17석과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처음으로 만든 정당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의석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의석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위성정당을 같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의석수를 앉아서 빼앗기는 상황에 쳐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21대 총선에서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정치권을 보며, 국민들은 질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등장할까요?

 

 

▣ 비례대표석 의미

300석 중에서 47석이 가지는 비례대표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례대표석을 따로 구분해서 뽑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정당에게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치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비례대표석까지 침범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살려, 비례대표석은 정당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져,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더해지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은,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태어난 목적부터가 잘못되었기에,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성정당 이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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