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유 15가지를 말하다!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1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사유들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동의하는 탄핵사유 1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탄핵사유 15가지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김건희의 불기소는 정당한가?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양평고속도로 변경은 누구를 위한 변경인가?

 

3.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는 정당한가?

 

 

4.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관저, 집무실 공사 비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5.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남용

거부권 남발의 의미는?

 

6.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혜 시도

왜? 수사축소를 했을까?

 

 

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마약수사는 채 해병 또 다른 사건!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8. 대통령의 당무개입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불법이다!

 

9.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끝이 없는 명태균 국정농단!

 

 

10.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11.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헌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행태.

 

12.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욕 외교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1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오염수 방류도 침묵하는 윤 정부!

 

14. 이태원 참사

이태원 희생자 자족은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15. 언론의 자유 침해 : 헌법 제21조 1항

언론 입틀막하는 정부

 

 

여러분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사유 15가지를 말하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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