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유 15가지를 말하다!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1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사유들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동의하는 탄핵사유 1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3.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4.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5.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남용 6.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혜 시도 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8.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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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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